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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임스 M. 뷰캐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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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제임스 M. 뷰캐넌(1919-2013)은 미국의 경제학자로, 공공선택이론의 주요 설계자이자 헌법경제학 분야를 발전시킨 인물이다. 그는 1986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했으며, 공공재정, 공공선택이론, 헌법경제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를 진행했다. 뷰캐넌은 1962년 고든 털록과 함께 저술한 《합의의 계산》을 통해 공공선택이론을 처음 제시했으며, 케인즈 경제학을 비판하고 재정 적자에 대한 분석을 수행했다. 그의 이론은 경제학뿐만 아니라 정치와 사회에도 큰 영향을 미쳤으며, 낸시 맥린의 저서 《사슬에 묶인 민주주의》에서 비판적으로 다루어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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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임스 M. 뷰캐넌 - [인물]에 관한 문서
기본 정보
이름제임스 M. 뷰캐넌
출생 이름제임스 맥길 뷰캐넌 2세
출생일1919년 10월 3일
출생지테네시주 머프리즈버러
사망일2013년 1월 9일
사망지버지니아주 블랙스버그
2010년 9월의 제임스 뷰캐넌
제임스 뷰캐넌 (2010년 9월)
학력
최종 학력시카고 대학교 (박사)
학사미들 테네시 주립 대학교
석사테네시 대학교
경력
소속 기관조지 메이슨 대학교
버지니아 폴리테크닉 주립 대학교
버지니아 대학교
연구 분야공공선택론
헌법경제학
학파버지니아 학파
영향토머스 홉스
프랭크 나이트
크누트 빅셀
고든 털럭
프리드리히 하이에크
루트비히 폰 미제스
기여공공선택론
로그롤링
편익 원칙
클럽재
선한 사마리아인의 딜레마
수상노벨 경제학상 (1986)
기타 정보
RePEc 접두사e
RePEc IDpbu16
몬트펠레린 소사이어티 회장몬트펠레린 소사이어티 회장 역임
주요 저서미스터 케인즈의 결과

2. 생애

뷰캐넌은 1919년 테네시주 머프리스보로에서 태어났다. 그의 외할아버지 존 P. 뷰캐넌은 1891년부터 1893년까지 테네시 주지사를 역임했다. 1940년 미들 테네시 주립 대학교에서 학사 학위를, 1941년 테네시 대학교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다.

제2차 세계 대전 중에는 미국 해군에서 복무하며 체스터 W. 니미츠 제독의 작전 계획 참모로 호놀룰루에 배치되었다.[6] 1945년 10월 5일, 샌프란시스코에서 노르웨이계 미국인 앤 버키(Ann Bakke)와 결혼했다. 앤은 히컴 공군기지에서 비서로 복무했다.[106]

전쟁 후, 뷰캐넌은 G.I. 법안의 지원을 받아 시카고 대학교에서 프랭크 나이트의 지도 아래 1948년 박사 학위를 받았다.[7] 그는 시카고 학파의 영향을 받았지만, 프리드리히 하이에크와 루드비히 폰 미제스의 오스트리아 학파와도 공통점이 많다고 생각했다.[10]

이후 테네시 대학교, 플로리다 주립대학교, 버지니아 대학교, UCLA, 버지니아 공과대학교 등에서 교수로 재직했다. 1983년부터는 조지 메이슨 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하며 공공 선택 이론 연구에 매진했다.

뷰캐넌은 2013년 1월 9일 93세의 나이로 사망했다.[12] 뉴욕 타임스는 그가 공공 선택 이론을 통해 "적자, 세금, 정부 규모에 대한 보수적 사고방식에 한 세대에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했다.[12]

2. 1. 초기 생애 및 교육

James McGill Buchanan Jr.영어는 1919년 테네시주 머프리스보로에서 제임스와 릴라 (스콧) 뷰캐넌 사이에서 태어난 세 자녀 중 맏이였다. 그의 외할아버지 존 P. 뷰캐넌은 1891년부터 1893년까지 테네시 주지사를 역임했다.[7] 뷰캐넌의 1992년 회고록에 따르면, 그의 아버지 제임스 뷰캐넌 시니어는 1918년 결혼하여 가정을 꾸리면서 농장의 기계화 및 개선을 위해 많은 빚을 지었고, 저지 소 떼를 사들였다. 뷰캐넌 농장은 1920년대에 어려움을 겪었고, 제임스 뷰캐넌 주니어가 농장 일을 할 수 있을 만큼 자랐을 때는 모든 일이 수동으로 또는 노새와 말을 이용하여 이루어졌다. 뷰캐넌은 농장에서의 생활을 실내 배관이나 전기도 없는 "점잖은 가난"이라고 묘사했다.[7][107] 그 집에는 그의 할아버지가 소장한 정치 관련 서적들이 있었다.[7] 다른 농가의 자녀들이 농장 일을 돕기 위해 규칙적으로 집에 머무는 것과 달리, 그의 어머니는 그가 학교를 하루도 빠지지 않도록 했다.[7]

그는 1940년 미들 테네시 주립 대학교(당시 미들 테네시 주립 교사 대학교)에서 학사 학위를 받았으며, 1941년에는 테네시 대학교에서 이학 석사(M.S.) 학위를 받았다. 이후 제2차 세계 대전 중에는 호놀룰루에서 체스터 니미츠 제독의 참모로 근무하였다. 전쟁이 끝난 후, 1948년 시카고 대학교에서 박사(Ph.D.) 학위를 받았다.[110]

그의 학력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연도학교학위
1940년미들 테네시 주립 대학교학사 (B.A.)
1941년테네시 대학교석사 (M.S.)
1948년시카고 대학교박사 (Ph.D.)


2. 2. 학문적 경력

부인 앤 버키의 지원과 참전 용사들에게 제공되는 G.I. 법안 교육 보조금 덕분에, 버캐넌은 대학원에 진학했다.[7] 1945년 시카고 대학교에서 대학원 공부를 시작했을 때, 자신이 얼마나 시장 지향적인 시카고 학파인지 몰랐다고 한다. 그는 프랭크 나이트가 강의하는 수업을 수강하기 전까지는 사회주의자였다고 말했다. 시카고 대학교에서 밀턴 프리드먼조지 스티글러와 같은 주요 경제 사상가들을 가르쳤던 나이트는 몽펠레랭 학회의 창립 멤버였다.[5] 버캐넌은 공부를 시작한 지 6주 만에 자신이 "시장 질서의 열렬한 옹호자로 개종했다"고 말했다.[6][7][8] 나이트는 버캐넌의 박사 지도 교수가 되었고,[9] 그의 1948년 논문 "연방 국가의 재정적 형평성"은 나이트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 버캐넌은 자신을 오스트리아 학파나 시카고 학파 소속으로 여기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몽펠레랭 학회 회원이었으며, 1984년부터 1986년까지 회장을 역임했다. 그는 그들의 많은 공통된 신념을 공유했다.[10] 버캐넌은 "저는 오스트리아 경제학과 상당히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며, 제가 오스트리아 학파라고 불리는 데 아무런 반대가 없습니다. 프리드리히 하이에크와 루드비히 폰 미제스는 저를 오스트리아 학파로 여길 수도 있지만, 분명 다른 일부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또, "저는 1954년 시장에서 개인의 선택과 투표에 관한 기사를 쓸 때까지 미제스를 알지 못했습니다. 초고를 완성한 후에, 저는 미제스가 『인간 행위』에서 무엇이라고 말했는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제가 말하려고 했던 것에 가장 가까이 다가간 사람이었습니다."라고 덧붙였다.[11]

시카고에서 스웨덴 경제학자 크누트 위크셀의 저서를 처음 읽고 깨달음을 얻었다.[12] 나이트와 위크셀의 사진은 그 후로도 그의 사무실 벽에 걸려 있었다.

1948년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버캐넌은 1948년부터 1951년까지 테네시 대학교(University of Tennessee)에서 조교수, 그리고 정교수로 재직했다.[13] 1951년부터 1956년까지 플로리다 주립대학교(Florida State University)에서 경제학 교수로 재직했으며, 2년 동안 학과장을 역임했다. 1955년부터 1956년까지는 이탈리아에서 풀브라이트 학자로 활동했다.

1956년부터 1968년까지 버지니아 대학교(University of Virginia), 1968년부터 1969년까지 캘리포니아 대학교 로스앤젤레스(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그리고 1969년부터 1983년까지 버지니아 공과대학교(Virginia Tech)에서 경제학 명예교수로 재직했다. 1998년 버캐넌은 버지니아 공과대학교로 돌아와 경제학 및 철학 명예교수로서 워크숍, 심포지엄, 강연(매년 개최되는 제임스 M. 버캐넌 강연 포함)을 조직하고 자금을 지원하는 데 기여했다.[14]

1983년 조지 메이슨 대학교(George Mason University) 교수가 되었으며, 은퇴할 때까지 재직했다. 은퇴 후에도 명예교수로 활동을 이어갔다.[15]

연도내용
1940년미들테네시주립대학교 졸업 (B.A.)
1941년테네시 대학교 M.S. 학위 취득
1948년시카고 대학교 박사(Ph.D.) 학위 취득
1948년 ~ 1951년테네시 대학교 조교수, 정교수
1951년 ~ 1956년플로리다 주립대학교 경제학 교수, 학과장(2년)
1955년 ~ 1956년이탈리아 풀브라이트 학자
1956년 ~ 1968년버지니아 대학교 강의
1968년 ~ 1969년캘리포니아 대학교 로스앤젤레스(UCLA) 강의
1969년 ~ 1983년버지니아 공과대학교 경제학 명예교수
1983년조지 메이슨 대학교 교수, 공공선택센터 소장
1998년버지니아 공과대학교 경제학 및 철학 명예교수


2. 3. 주요 학회 및 기관 활동

제임스 M. 뷰캐넌은 여러 학회 및 기관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1963년 남부경제학회 회장, 1983년과 1984년에는 서부경제학회 회장을 역임했다. 1971년에는 미국경제학회 부회장을 지냈다.

뷰캐넌은 버지니아 대학교(1956년~1968년), UCLA(1968년~1969년), 버지니아 공과대학교(1969년~1983년)에서 경제학 명예교수로 재직했다.[14] 1983년에는 조지 메이슨 대학교로 옮겨 은퇴할 때까지 재직했으며, 은퇴 후에도 명예교수로 활동을 이어갔다.[15]

1956년, 뷰캐넌은 G. 워렌 너터(G. Warren Nutter)와 함께 버지니아 대학교 내에 "정치경제 및 사회철학 연구를 위한 제퍼슨 센터(The Jefferson Center for Studies in Political Economy and Social Philosophy)"를 설립했다.[65] 1969년에는 버지니아 공과대학교에 공공선택 연구센터(Center for Study of Public Choice)를 설립하고 초대 소장을 맡았다.[15] 1983년, 이 센터는 조지 메이슨 대학교로 이전했다.

뷰캐넌은 인디애나폴리스에 본사를 둔 자유시장 싱크탱크인 자유기금(Liberty Fund)과도 관련이 있었다.[72] 자유기금은 뷰캐넌의 경제 정책, 자유주의 및 자유에 관한 회의와 심포지엄을 개최했으며, 그의 모든 저서들은 온라인 자유 도서관(OLL) 사이트에 보관되어 있다. 또한 자유기금은 『제임스 뷰캐넌 전집(The Collected Works of James Buchanan)』을 출판했다.[35]

2. 4. 수상 및 서훈


  • 1986년: 경제적 및 정치적 의사결정 이론의 계약적 및 헌법적 기반 발전에 대한 공로로 노벨 경제학상 수상.[97]
  • 2001년: 경제학에 대한 공헌으로 과테말라 과테말라 시티의 프란시스코 마로퀸 대학교에서 명예 박사 학위 수여.[97]
  • 2006년: 정치 경제 분석 발전에 대한 공로로 미국 인문학 메달 수상.[98]

2. 5. 사망

뷰캐넌은 2013년 1월 9일 블랙스버그 근처 농장에서 93세를 일기로 사망했다.[12] 뉴욕 타임스는 공공 선택 이론을 옹호했던 뷰캐넌이 "적자, 세금, 정부 규모에 대한 보수적 사고방식에 한 세대에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했다.[12] 바디셰 차이퉁은 뷰캐넌을 "새로운 정치 경제학의 창시자"라고 칭하며, 그가 정치인들이 어떻게 공정하고 단순한 조세 제도를 훼손하는지 보여주었다고 평가했다.[109]

3. 주요 연구 업적 및 이론

뷰캐넌은 공공재정, 공공재, 공공선택이론, 공공철학 등 다양한 분야를 연구했다.[36] 1940년대 후반과 1950년대에는 투표처럼 경제학에서 일반적으로 다루지 않던 주제들을 연구하고,[7] 정치학 등 다른 학문 분야의 문제도 연구하기 시작했다.[37]

1948년 스웨덴 경제학자 크누트 빅셀의 1896년 논문 "공평한 과세의 새로운 원칙"을 읽고 큰 영향을 받아 독일어에서 번역했다. 1986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 강연에서 빅셀을 "현대 공공선택이론의 중요한 선구자"라고 칭하며, 자신의 만장일치 투표 개념에 영향을 주었다고 밝혔다.[38][76] 빅셀은 공공재 자금 조달 방법에 대한 투표 방식을 조사하여 세금 부담이 공정하게 분배되도록 했으며,[77][39][78][76] 과세에 혜택 원칙을 적용했다.[38]

1949년 정치경제학 저널에 발표된 논문 "정부 재정의 순수 이론: 제안된 접근법"에서[40] 빅셀의 영향을 받았다고 밝혔다. 정치의 규칙과 구조를 개선하고, 정치인들이 자신의 이익에 따라 행동한다는 것을 인식하고자 했다.[41] 이 논문은 그가 60년 경력 동안 계속 발전시킨 핵심 아이디어를 담고 있었다.[42][43]

1950년 논문 "연방주의와 재정적 형평성"[44]은 리처드 A. 머스그레이브에 의해 "선구적인" 논문으로 평가받았다.[45] 1960년-1961년 경기침체 동안 뷰캐넌과 머스그레이브는 브루킹스 연구소의 국립경제연구소(NBER) 자문위원회에서 활동했다.[46]

1955년 이탈리아에서 마페오 판탈레오니와 그의 추종자들(안토니오 데 비티 데 마르코, 빌프레도 파레토)의 작품을 읽고 큰 영향을 받았다. 1958년 ''Public Principles of Public Debt''에서 "공공 부채 문제 전체에 대한 이탈리아의 접근 방식이 나의 견해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인정했다.[49] 1960년 교과서 ''Fiscal Theory and Political Economy''에 그들의 작품을 포함시켰다.[51]

1962년 고든 털록과 ''합의의 계산, 헌법 민주주의의 논리적 토대''를 출판하여 공공선택이론을 처음으로 개괄했다. 같은 해 ''민주적 과정에서의 공공재정: 재정 제도와 개인적 선택''의 초고를 작성하여 ''합의의 계산''에서 개발된 공공선택 분석을 공공재정에 적용했다.[56]

1967년 리처드 E. 웨이그너와 함께 ''민주 사회에서의 공공 부채''를 공동 집필했다.[57] 1968년 ''공공재의 수요와 공급''을 출판하여 크누트 윅셀과 에릭 린달의 합의 정치를 통해 공공재정 방법을 설명했다.

1963년 남부 경제 협회(SEA) 연설을 바탕으로 한 1964년 논문 "경제학자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서 경제학과 정치학을 구분했다.[62] 경제학은 "교환 관계의 전체 시스템"을, 정치학은 "강압적이거나 잠재적으로 강압적인 관계의 전체 시스템"을 연구한다고 보았다.[63]

1975년 저서 ''자유의 한계: 무정부 상태와 리바이어던 사이''는 그의 ''대표작''으로 묘사되며, 사회 계약 개념을 조사했다.[36]

1994년 데이비드 카드와 앨런 B. 크루거의 최저임금 연구를 비판하며,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을 증가시킨다는 주장은 2세기 동안의 가르침을 버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74][75]

1967년 저술한 《재정이론 ― 민주주의 과정의 재정학 ― (Public Finance in Democratic Process: Fiscal Institutions and Individual Choice)》은 "그동안의 전통적인 재정이론"으로부터의 "방법론적 전환"을 목표로 한 것이었다.

고든 털록과의 공저 《공공선택 이론-합의의 경제 논리》는 공공선택론의 시초이자 이를 배우는 사람들의 기본 문헌으로 알려져 있으며, 털록과 함께 정치경제학에 새로운 연구 영역을 개척했다.

리처드 E. 워그너와의 공저 《적자 재정의 정치경제학-케인즈의 정치적 유산 (Democracy in Deficit: The Political Legacy of Lord Keynes)》 등에서, 현대 "민주주의"의 정치 과정에서는 정부와 정치인들이 항상 공공사업과 같은 인기 영합적인 정책에 치우치는 반면, 유권자들은 그에 대한 세금 부담을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케인즈식 재정 정책이 주로 재정 악화라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것을 설명했다. 그의 이론은 경제계뿐만 아니라 여론과 정치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3. 1. 공공선택이론 (Public Choice Theory)

1962년 맨커 올슨의 저서 《집단 행동의 논리(Logic of Collective Action)》[27] 출판과 함께, 뷰캐넌과 고든 털록의 공저 《합의의 미적분(The Calculus of Consent)》이 출판되면서 공공선택이론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털록과 뷰캐넌은 미국국립과학재단의 지원을 받아 1963년 샬롯츠빌에서 경제학, 철학, 정치학 분야의 연구자 약 20명을 초청하여 예비 연구 모임을 조직했다.[28] 이 모임에는 올슨, 윌리엄 H. 라이커, 빈센트 오스트롬, 앤서니 다운스, 던컨 블랙, 롤랜드 맥키언, 제롬 로텐버그, 존 롤스(1971년 저서 《정의론(A Theory of Justice)》의 저자)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비시장 의사결정 연구 위원회(Committee for the Study of Non-Market Decision Making)를 설립했으며, 이는 পরবর্তীতে 공공선택학회(Public Choice Society)로 발전했다. 이들은 "민간 시장 외부에서 선택과 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초점을 맞추고자 했다.[41] 털록을 편집장으로 하는 학술지 《비시장 의사결정에 관한 논문(Papers on Non-market Decision Making)》을 발간했으며, 털록은 1990년까지 편집장을 맡았다. 1967년 시카고에서 열린 모임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후속 회의가 개최되었으며, 회원들은 학술지 제목에 불만을 느껴 《공공선택(Public Choice)》으로 변경했다.[41]

뷰캐넌은 1968년까지 버지니아 대학교에 재직했다. 뷰캐넌, 너터, 털록, 스티글러, 로널드 코즈, 알렉상드르 카프카, 리랜드 B. 예거 등 동료들의 연구는 시카고 경제학파와는 별개로 버지니아 정치경제학파의 시작으로 여겨진다.[29] 뷰캐넌은 맨커 올슨이 버지니아 공과대학교에 공공선택 연구센터를 설립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용어를 만들었다고 말했다.[41]

1969년 뷰캐넌, 털록, 찰스 J. 고에츠는 버지니아폴리테크닉 블랙스버그에 공공선택 연구센터(Center for Study of Public Choice)를 설립하고 뷰캐넌이 초대 소장을 맡았다. 1983년 뷰캐넌은 7명의 교수진을 포함한 공공선택 연구센터 전체를 버지니아주 페어팩스에 있는 조지 메이슨 대학교로 이전했다.[15]

뷰캐넌은 그의 대표작인 《합의의 미적분》[77]에서 처음으로 공공선택이론[79][107][76]을 개괄했으며, 주요 설계자이자 선도적인 연구자였다. 그는 수십 년에 걸쳐 경제학과 정치학을 아우르는 이론적 공식을 개발했고, 이는 "새로운 정치경제학" 또는 "공공선택"으로 알려지며 그에게 노벨 경제학상을 안겨주었다.[76] 토니 애킨슨은 뷰캐넌의 주요 공헌 중 하나로 공공선택의 두 가지 수준, 즉 규칙이 설정되는 헌법 수준과 헌법 규칙 내에서 게임이 진행되는 헌법 이후 수준을 명확히 한 점을 꼽았다.[79]

《합의의 미적분》에서 뷰캐넌과 털록은 헌법 규칙에 대한 만장일치 합의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스웨덴 경제학자 크누트 빅셀의 공공선택에 대한 견해를 인용했다.[78] 이들은 공공선택의 틀 안에서 로그롤링이 복지를 감소시키기보다는 향상시키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81][77] 로그롤링은 정치인들이 정치적 또는 경제적 목표 달성을 위해 조항에 대한 표를 거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1992년 저널 논문에 따르면, 뷰캐넌과 털록의 공공선택이론은 존 C. 캘훈의 저서에서 그 전신을 찾아볼 수 있다.[82]

《경제학 사전(Dictionary of Economics)》에서 털록은 공공선택이론이 경제학의 방법론을 정치 행동 연구에 적용한다고 설명했다.[85] 공공선택이론은 정치인, 관료, 정부 관계자를 포함한 사람들이 주로 이기심에 따라 행동한다고 가정한다.[12] 또한 정치 영역 내에서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에 초점을 맞춘다. 뷰캐넌은 경제학과 정치학 두 분야를 모두 사용하여 공공선택 이론을 발전시켰다. 시장 환경에서 사람들의 결정을 해석하는 데 사용되는 원리가 투표, 로비, 선거운동, 심지어 후보자에게도 적용된다. 뷰캐넌은 사람의 첫 번째 본능은 자신의 이익에 따라 결정을 내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이는 정부 관리들이 구성원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한다는 이전 모델과는 다른 관점이다. 그는 공공선택이론을 "낭만 없는 정치"라고 설명했는데, 이는 정치에서 행해지는 많은 약속들이 다른 사람들의 이익에 관심이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의도되었지만, 실제로는 이기적인 숨겨진 동기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 따르면, 투표소 양쪽 모두에서 정치적 결정은 결정을 내리는 사람 자신을 제외한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한 의도로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 뷰캐넌은 유권자와 정치인의 행동은 그들의 행동을 분석함으로써 예측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1960년대 뷰캐넌이 처음으로 공공선택이론을 공식화하기 시작했을 때, 그는 1960년대 미국에서 널리 받아들여져 "거시경제 공학"을 통한 통치로의 전환을 가져온 케인즈 경제학[86]을 비판한 몇 안 되는, 혹은 유일한 경제학자 중 한 명이었다.[87]

1967년 저술한 《재정이론 ― 민주주의 과정의 재정학 ― (Public Finance in Democratic Process: Fiscal Institutions and Individual Choice)》은 저자 자신이 언급했듯이, "그동안의 전통적인 재정이론"으로부터의 "방법론적 전환"을 목표로 한 것이었다.

고든 털록과의 공저 《공공선택 이론-합의의 경제 논리》는 공공선택론의 시초이자 이를 배우는 사람들의 기본 문헌으로 알려져 있으며, 털록과 함께 정치경제학에 새로운 연구 영역을 개척했다.

리처드 E. 워그너와의 공저 《적자 재정의 정치경제학-케인즈의 정치적 유산 (Democracy in Deficit: The Political Legacy of Lord Keynes)》 등에서, 현대 "민주주의"의 정치 과정에서는 정부와 정치인들이 항상 공공사업과 같은 인기 영합적인 정책에 치우치는 반면, 유권자들은 그에 대한 세금 부담을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케인즈식 재정 정책이 주로 재정 악화라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것을 설명했다. 그의 이론은 경제계뿐만 아니라 여론과 정치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3. 2. 헌법경제학 (Constitutional Economics)

제임스 M. 뷰캐넌은 그의 대표작 《합의의 미적분》(The Calculus of Consent)''[77]에서 처음 제시된 공공선택이론[79][107][76]의 주요 창시자이자 선구적인 연구자이다. 뷰캐넌은 수십 년에 걸쳐 경제학과 정치학을 융합한 이론적 체계를 개발했으며, 이는 "새로운 정치경제학" 또는 "공공선택"으로 불리며 그에게 노벨 경제학상을 안겨주었다.[76] 앤서니(토니) 애킨슨 경은 뷰캐넌의 주요 업적 중 하나로 공공선택을 두 가지 수준, 즉 규칙이 설정되는 헌법 수준과 헌법 규칙 내에서 게임이 진행되는 헌법 이후 수준으로 명확히 구분한 점을 꼽았다.[79]

《합의의 미적분》에서 뷰캐넌과 털록은 헌법 규칙에 대한 만장일치 합의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스웨덴 경제학자 크누트 빅셀의 공공선택 이론을 인용했다.[78] 앤서니 애킨슨은 스웨덴 왕립과학원을 인용하며 뷰캐넌의 사상 발전에 있어 빅셀의 중요한 역할을 설명했다.[79] 1958년 빅셀의 저서 《정당한 조세의 새로운 원리》(A New Principle of Just Taxation)''를 독일어에서 영어로 번역한 것도 뷰캐넌이었다.[79][80] 그들은 공공선택의 틀 안에서 로그롤링이 복지를 감소시키기보다는 향상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81][77] 로그롤링은 정치인들이 정치적 또는 경제적 목표 달성을 위해 조항에 대한 표를 거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조지 메이슨 대학교 경제학자 알렉산더 타바록과 타일러 코언은 1992년 논문에서 뷰캐넌과 털록의 공공선택이론의 기원이 존 C. 캘훈의 저서에서 발견된다고 주장했다.[82] 타바록과 코언은 캘훈의 1851년 저서 《정부에 관한 논고》(A Disquisition on Government)''[83]에 제시된 정치철학이 헌법 개혁을 위한 만장일치 규칙을 제안했으며, 이는 당시 캘훈에 따르면 기존 헌법이 자유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는 민주주의 형태를 초래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84] 하트랜드 연구소의 알렉산더 살터는 버지니아 정치경제 관점에서 캘훈의 저서를 분석하며, 《논고》에 제시된 캘훈의 동시 다수결이 일반성 규범에 관한 뷰캐넌의 프로젝트를 뒷받침한다고 주장했다.[84]

《경제학 사전》(Dictionary of Economics)''에서 털록은 공공선택이론이 경제학의 방법론을 정치 행동 연구에 적용한다고 설명했다.[85] 공공선택이론은 정치인, 관료, 정부 관계자를 포함한 사람들이 주로 이기심에 따라 행동한다고 가정한다.[12] 공공선택이론은 정치 영역 내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에 초점을 맞춘다. 뷰캐넌은 경제학과 정치학 두 분야를 모두 사용하여 공공선택 이론을 발전시켰다. 시장에서 사람들의 결정을 해석하는 데 사용되는 원리가 투표, 로비, 선거운동, 심지어 후보자에게도 적용된다. 뷰캐넌은 사람의 첫 번째 본능은 자신의 이익에 따라 결정을 내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이는 정부 관리가 구성원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한다는 이전 모델과는 다르다. 뷰캐넌은 공공선택이론을 "낭만 없는 정치"라고 묘사했는데, 이는 정치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약속들이 타인의 이익에 관심을 두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기적인 숨은 동기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 따르면, 투표소 양쪽 모두에서 정치적 결정은 결정을 내리는 사람 자신을 제외한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한 의도로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 뷰캐넌은 유권자와 정치인의 행동을 분석함으로써 예측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1960년대 뷰캐넌이 처음으로 공공선택이론을 공식화하기 시작했을 때, 그는 1960년대 미국에서 널리 받아들여져 "거시경제 공학"을 통한 통치로의 전환을 가져온 케인즈 경제학[86]을 비판한 몇 안 되는, 혹은 유일한 경제학자 중 한 명이었다.[87] 케인즈는 1938년 그의 고전적이고 영향력 있는 저서 《고용, 이자 및 화폐 일반이론》(The General Theory of Employment, Interest and Money)''을 저술했지만, 출판과 그의 사상이 널리 채택되기까지는 시간차가 있었다.[87] 1965년 《타임(Time)》지는 표지에 "우리는 이제 모두 케인지언이다(We are all Keynesians now)"라는 문구를 실었는데, 이는 밀턴 프리드먼에게서 온 것이다. 케인즈는 1930년대 대공황과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정부 프로그램 시행 방법으로 적자 지출을 사용하는 것을 장려했다. 뷰캐넌과 리처드 웨그너가 1977년에 공동 저술한 《적자 속의 민주주의》(Democracy in Deficit)''는 케인즈 거시경제 이론과 정책을 분석하고, 여기에 처음으로 공공선택이론의 기본 도구를 적용했다. 그들은 관련 정치 행위자들의 이기심과 연결될 수 있는 적자 지출에 대한 편향이 존재함을 발견했다.[88][89]

뷰캐넌은 헌법주의 내에서 헌법 경제학 분야를 발전시키는 데 기여했다. 뷰캐넌에 따르면, 헌법주의의 윤리는 헌법 질서의 핵심이며, 개인이 "자신과 대다수 동료들과 함께 행동에 대한 일반적인 규칙으로 도덕 법칙을 채택하는" 이상화된 칸트(임마누엘 칸트)적 세계이다.[90] 뷰캐넌은 "국가(정치체)가 시민들보다 현명하다는 유기체적 개념"을 거부했다. 이러한 철학적 입장이 헌법 경제학의 기초를 형성한다.[91] 뷰캐넌은 모든 헌법이 적어도 여러 세대의 시민들을 위해 만들어진다고 믿었다. 따라서 국가, 사회, 개인의 이익을 균형 있게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90]

3. 3. 재정 이론 및 공공 부채 연구

1948년, 뷰캐넌은 스웨덴 경제학자 크누트 윅셀의 1896년 에세이 "공평한 과세의 새로운 원칙"(''Finanztheoretische Untersuchungen'')을 처음 읽고 큰 영향을 받았다. 그는 이 에세이를 독일어에서 번역했으며, 1986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 강연에서 윅셀이 "현대 공공선택이론의 중요한 선구자"이며 자신의 만장일치 투표 개념에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38][76] 윅셀은 공공재에 대한 자금 조달 방법에 대한 투표 메커니즘을 조사하여 세금 부담이 공정하게 분배되도록 했다.[77][39][78][76] 그는 과세에 혜택 원칙을 적용했다.[38] 만장일치 투표 메커니즘을 사용함으로써, 관련된 모든 사람은 "어떤 공공재로부터의 세금 비용에 상응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보장을 받게 된다.[39]

뷰캐넌은 정치경제학 저널에 발표된 자신의 1949년 논문 "정부 재정의 순수 이론: 제안된 접근법"에서 윅셀의 영향을 받았다고 밝혔다.[40] 그는 이 논문에서 경제학자들에게 정치에 대한 자신의 가정을 명확히 하고 "좋은 과세"와 "좋은 지출"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자신의 정치 모델에 대해 생각해 볼 것을 촉구했다.[41] 그의 전기 작가인 리처드 E. 웨이그너에 따르면, 이 논문은 뷰캐넌이 60년에 걸친 그의 경력 동안 계속 발전시킨 핵심 아이디어를 담고 있었다.[42][43]

1950년 논문 "연방주의와 재정적 형평성"[44]은 리처드 A. 머스그레이브에 의해 "선구적인" 논문으로 묘사되었다.[45] 1960년-1961년 경기침체 기간 동안 뷰캐넌과 머스그레이브는 공공 재정의 필요, 원천 및 활용에 대한 브루킹스 연구소의 국립경제연구소(NBER) 자문위원회에서 활동했다.[46] 재정 정책의 형평성 목표에 대한 논의에서 머스그레이브는 뷰캐넌의 권고, 즉 중앙 재정 정책은 형평성 문제로 "주"가 아니라 개인을 고려해야 한다는 권고를 인용했다.[45][44]

1955년, 뷰캐넌은 이탈리아에서 1년 동안 마페오 판탈레오니와 그의 추종자들의 작품을 읽었다. 그들은 이탈리아 공공재정 이론 학파의 일부이며, 뷰캐넌의 작품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간주된다. 1958년에 출판된 그의 ''Public Principles of Public Debt''에서 뷰캐넌은 "공공 부채 문제 전체에 대한 이탈리아의 접근 방식이 나의 견해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인정했다.[49] 그는 1960년 교과서 ''Fiscal Theory and Political Economy''의 "재정 이론에서의 이탈리아 전통" 장에 그들의 작품을 포함시켰다.[51] 그는 공공재정에서 집단적 의사결정에 대해 논의했다.[51]

1962년 뷰캐넌과 고든 털록은 ''합의의 계산, 헌법 민주주의의 논리적 토대''를 출판했는데, 여기서 그들은 처음으로 공공선택이론을 개괄했다. 같은 해 뷰캐넌은 1967년 저서 ''민주적 과정에서의 공공재정: 재정 제도와 개인적 선택''의 초고를 작성하기 시작했는데, 여기서 그는 ''합의의 계산''에서 개발된 공공선택 분석 학교의 선구적인 아이디어를 공공재정에 적용했다.[56] 이 책에서 그는 개인의 행동이 집단적 선택과 관련된 상황에서 재정 제도에 미치는 영향, 예를 들어 소득세와 경제 자원의 공공 사용 간의 관계를 분석했다.[56]

1967년 뷰캐넌은 리처드 E. 웨이그너와 함께 ''민주 사회에서의 공공 부채''를 공동 집필했다.[57] 뷰캐넌은 공공 부채에 대한 그의 연구를 공공선택이론에 대한 그의 연구의 중요한 확장으로 간주했다. 1968년, 그는 ''공공재의 수요와 공급''을 출판했는데, 여기서 그는 크누트 윅셀과 그의 제자 에릭 린달이 개발한 합의 정치를 사용하여 공공재정 방법을 설명했다.

1967년 출판물 ''민주적 과정에서의 공공재정''[66]에서 뷰캐넌은 경제학과 정치학의 관점을 통해 다학제적 접근 방식을 사용하여 ''합의의 계산''을 기반으로 응용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시작했다.[76]

3. 4. 기타 연구 분야

뷰캐넌의 주요 연구는 공공재정, 공공재, 공공선택이론, 그리고 공공철학을 포함한다.[36] 1940년대 후반과 1950년대에 그는 투표와 경제학에서 일반적으로 다루지 않던 주제들을 연구했으며,[7] "학문적 제약"에서 벗어나 정치학 같은 다른 분야의 문제도 연구하기 시작했다.[37]

1948년, 뷰캐넌은 스웨덴 경제학자 크누트 빅셀의 1896년 논문 "공평한 과세의 새로운 원칙"을 처음 읽고 독일어에서 번역했다. 1986년 노벨상 수상 강연에서 빅셀이 "현대 공공선택이론의 중요한 선구자"이며 자신의 만장일치 투표 개념에 영향을 주었다고 말했다.[38][76] 빅셀은 공공재 자금 조달 방법에 대한 투표 방식을 조사하여 세금 부담이 공정하게 분배되도록 했으며,[77][39][78][76] 과세에 혜택 원칙을 적용했다.[38] 만장일치 투표 방식을 통해 모든 사람은 "어떤 공공재로부터의 세금 비용에 상응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보장을 받는다. 빅셀은 "자신이 지불해야 하는 가격만큼(또는 적어도 그 이상) 크다고 생각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불만을 제기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39]

뷰캐넌은 정치경제학 저널에 발표된 1949년 논문 "정부 재정의 순수 이론: 제안된 접근법"에서[40] 빅셀의 영향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정치의 규칙과 구조를 개선하고, 특히 정치인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자신의 이익에 따라 행동한다는 것을 인식하고자 했다.[41] 그것은 낭만주의가 아닌 상식적 현실에 기반한 정치에 대한 사고방식이었다. 이 논문에서 그는 경제학자들에게 정치에 대한 자신의 가정을 명확히 하고 "좋은 과세"와 "좋은 지출"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자신의 정치 모델을 생각해 볼 것을 촉구했다.[41] 이 논문은 뷰캐넌이 60년에 걸친 경력 동안 계속 발전시킨 핵심 아이디어를 담고 있었다.[42][43] 1989년 뷰캐넌의 공헌에 대한 연설에서 토니 애킨슨은 이 논문이 "그의 평생 업적을 위한 선언문처럼 읽힌다"고 말했다.[79] 뷰캐넌은 민주주의 국가가 군주제처럼 단일 의사결정 단위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민주 사회에서 국가는 구성원들의 집합적 의지를 나타낼 수 있을 뿐이다.[79]

1950년 논문 "연방주의와 재정적 형평성"[44]은 리처드 A. 머스그레이브의 1959년 ''Readings in the economics of taxation''에 재인쇄되었으며,[45] 머스그레이브는 이 논문을 "선구적인" 논문으로 평가했다. 1960년-1961년 경기침체 동안 뷰캐넌과 머스그레이브는 공공 재정의 필요, 원천 및 활용에 대한 브루킹스 연구소의 국립경제연구소(NBER) 자문위원회에서 활동했다.[46] 브루킹스 연구소는 미국 정부를 위해 영향력 있는 의뢰 보고서를 오랫동안 작성해 온 존경받는 싱크탱크이다.[47] 재정 정책의 형평성 목표에 대한 논의에서 머스그레이브는 뷰캐넌의 권고, 즉 중앙 재정 정책은 형평성 문제로 "주"가 아니라 개인을 고려해야 한다는 권고를 인용했다. 수평적 형평성("동등한 것은 동등하게 다루어야 한다는 원칙")의 요구 사항은 수직적 형평성("불평등한 것을 차별적으로 다루어야 한다는 요구 사항")보다 더 의미가 있다.[45][44]

1955년 뷰캐넌은 이탈리아에서 1년 동안 신고전파 경제학자 마페오 판탈레오니(1857~1924)와 그의 추종자들(안토니오 데 비티 데 마르코, 빌프레도 파레토)의 작품을 읽었다. 그들은 이탈리아 공공재정 이론 학파의 일부이며, 뷰캐넌의 작품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된다. 그는 그들을 "현대 공공선택이론의 지적 조상" 중 하나로 여겼다.[48] 1958년에 출판된 ''Public Principles of Public Debt''에서 뷰캐넌은 "공공 부채 문제 전체에 대한 이탈리아의 접근 방식이 나의 견해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인정했다.[49] 그는 로그롤링 이론, 거시경제학, 헌법경제학, 자유지상주의 이론을 엄격하게 분석했으며,[23][50] 이탈리아 학파에 초점을 맞춘 최초의 영어권 경제학자였다. 1960년 교과서 ''Fiscal Theory and Political Economy''의 "재정 이론에서의 이탈리아 전통" 장에 그들의 작품을 포함시켰으며,[51] 공공재정(정부의 국가 경제 및 재정 이론에서의 역할)에서 집단적 의사결정에 대해 논의했다.[51]

1940년대 후반과 1950년대 초, 뷰캐넌이 국가 개념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발전시키던 시기에 케네스 애로는 그의 영향력 있는 1951년 소논문 ''사회적 선택과 개인적 가치''를 출판했다.[79][52] 이것은 사회적 선택에 대한 논쟁의 촉매제가 되었다. 이 소논문은 애로가 1948년 RAND Corporation 인턴으로, 그리고 1950년 사회윤리, 투표 이론 및 경제학을 그의 사회적 선택 이론에 결합한 박사 논문에서 처음 개발한 아이디어에 기반한다.[37] 애로는 집합적 의사결정 과정에서 개인적 선호도의 역할(예: 투표 및 공공선을 위한 기본 헌법 수립)에 대해 조사했다.[53] 애로는 공정한 순위 투표 선거 제도를 통해 사회 복지 기능의 설계와 같이 "공공선"을 평가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결론지었다. 집합체 내의 개인적 선호도가 다르기 때문이다.[52] 이 역설은 기존 게임 규칙으로 다수결 투표가 안정적인 결과나 파레토 효율성을 산출할 수 없다는 불가능성이다. 뷰캐넌은 애로의 불가능성 정리를 비판했다. 애로의 1951년 저서의 "다수결이 정치적 균형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는 논제는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켰다.[41] 뷰캐넌은 자신의 아이디어가 반다수주의적이라고 응답했다. 만약 그러한 선호도가 있다면, 민주주의에서 우리는 순환을 가져야 하며, 단순히 다수만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다. 1950년대 대부분의 정치학자들은 다수결 민주주의를 이상적인 의회 모델로 믿었다. 뷰캐넌의 이상은 헌법 구조에 더 가까웠다.[41] 뷰캐넌은 자신을 헌법 정치 경제학자로 묘사했는데, 그는 제임스 매디슨의 이상적인 민주 의회 모델(다수결 민주주의가 아닌)과 일치하는 미국 정치 구조 내에서 경제적 관점에서 글을 썼다.[41] 공공선택이론에서 뷰캐넌은 영구적 다수하에서 소수가 착취당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제기한다.

1956년부터 1957년까지 풀브라이트 장학금으로 이탈리아에 있었을 때, 그는 1차 세계 대전 이후 수십 년 동안 태어난 그의 세대의 미국인들이 정치에 대한 너무 낭만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탈리아인들은 정치에 대해 더 회의적이고 현실적이며 비판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그는 1956년 미국으로 돌아왔을 때 그 회의론을 가지고 갔다. 1958년 고든 털록은 1949년부터 맡아온 미국 국무부 직책에서 시간을 내어 버지니아 대학교에서 다수결에 초점을 맞춘 연구를 했다.[41] 뷰캐넌은 털록을 정치에 대한 자연스러운 현실주의자로 묘사했다. 그의 회의론은 워싱턴에서 더욱 커졌다.[41]

뷰캐넌은 털록을 만났는데, 그는 법학 학위는 있었지만 경제학에 대한 공식적인 교육은 없었다. 털록이 1958년 버지니아 대학교에서 박사후 과정을 수락했을 때,[54] 두 사람은 서로를 보완했다. 뷰캐넌은 철학자였고 털록은 과학자였다.[37] 그들은 함께 "정치 게임의 최적 규칙 세트"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했다.[37][55]

1962년 뷰캐넌과 털록은 ''합의의 계산, 헌법 민주주의의 논리적 토대''를 출판했는데, 여기서 그들은 처음으로 공공선택이론을 개괄했다. 뷰캐넌은 민주주의가 실제로 무엇인지 알아야 할 사람들이 알지 못한다는 감각 때문에 ''합의의 계산''을 쓰도록 동기가 부여되었다고 말했다. 그는 과세, 지출 결정, 예산 및 정치 과정에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다.[41] 같은 해 뷰캐넌은 1967년 그의 저서 ''민주적 과정에서의 공공재정: 재정 제도와 개인적 선택''의 초고를 작성하기 시작했는데, 여기서 그는 ''합의의 계산''에서 개발된 공공선택 분석 학교의 선구적인 아이디어를 공공재정에 적용했다.[56] 뷰캐넌은 이 책에 대한 브루킹스 연구소의 연구 지원과 도움을 받았다.[56] 그 안에서 그는 개인의 행동이 집단적 선택과 관련된 상황에서 재정 제도에 미치는 영향(예: 소득세와 경제 자원의 공공 사용 간의 관계)을 분석했다.[56] 그는 개인이 집단적 선택을 할 수 있는 주요 방법은 투표라고 말했다.[56]

1967년 뷰캐넌은 웨이그너와 함께 ''민주 사회에서의 공공 부채''를 공동 집필했다.[57] 뷰캐넌은 공공 부채에 대한 그의 연구를 공공선택이론에 대한 그의 연구의 중요한 확장으로 간주했다. 공공선택이론은 특히 재정 적자와 관련하여 예산 정책에 적용되는 정치적 의사결정 구조를 조사했다. 뷰캐넌은 전체주의 정권뿐만 아니라 1960년대 서구 민주 복지 국가(예: 빈곤과 인종 불의를 없애기 위해 고안된 린든 B. 존슨 대통령의 ''그레이트 소사이어티'' 프로그램)에서도 정부의 과잉 개입이 있었다고 말했다. 1970년대에 더 많은 사람들이 정부 프로그램을 비판하게 되면서, 그의 견해로는 공공선택이론은 낭만주의가 아닌 상식적인 해답을 제공했다. 그는 "길을 이끌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사람들이 "자신이 보고 있는 것을 더 잘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고 싶었다.[41] 그는 정치인들이 자신의 구성원들에게 이익이 되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에 대한 비용을 적자로 충당하여 직책을 유지하기 위해 세금을 인상할 필요가 없도록 하는 방법을 설명했다. 공공선택 정책은 적자가 더욱 가속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헌법 개정을 요구했다. 그의 1986년 ''Deficits''의 "포스트 케인즈주의 정치에서의 예산 편향" 장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 썼다. "공공선택이론의 가장 기본적인 예측은 도덕적 또는 헌법적 제약이 없는 민주주의에서는 과세가 아닌 채무 발행으로 일부 공공 소비를 자금 조달할 것이며, 그 결과 지출률이 예산 균형하에서 발생하는 것보다 높아질 것이라는 것이다."[58]

1968년 뷰캐넌은 버지니아 대학교를 떠나 캘리포니아 대학교 로스앤젤레스 캠퍼스에서 1년을 보냈다. 그는 ''공공재의 수요와 공급''을 출판했는데, 여기서 그는 빅셀과 그의 제자 에릭 린달(1891~1960)이 이상적인 국가 개념의 틀 안에서 개발한 합의 정치를 사용하여 공공재정 방법을 설명했다. 하이에크는 런던정치경제대학교(LSE)에 있을 때 쓴 그의 1941년 ''자본의 순수 이론''에서 영어권 경제학자들에게 그들의 연구를 소개했다.[59] 뷰캐넌은 공공재 이론의 역사를 빅셀로 거슬러 올라가 투표에서 빅셀의 만장일치 해결책을 재검토했다. 그는 공공재정 이론에서 세금 비율을 변수로 다루고 다수결에 의한 공공선택의 잠재적 결과에 대해 논의했다. 개인이 지불하는 공공재에 대한 린달 세금 비율은 재화로부터 얻는 한계 혜택을 기반으로 한다(개인에게 최대 효율성을 제공하는 동시에 최적의 공공재를 제공하도록 설계된 시스템). 과세율 또는 비율은 지불 의사와 관련이 있다. 뷰캐넌은 무임승차자와 같은 린달의 공공재 개념으로부터 파레토 최적 위치에 도달하는 데 어려움에 대해 논의했다.[60]

뷰캐넌의 1969년 작품 ''Cost and Choice''[61]기회비용의 매개변수를 정의하는 데 기여한 점이 종종 간과된다. 그는 그 안에서 개인에게 드는 비용이 재화 또는 서비스의 가격을 결정한다고 썼다. 예를 들어 동물을 사냥하는 데 필요한 육체적 노동과 사냥에 필요한 도구의 가격, 사냥에 소요된 시간은 모두 개인이 고기의 가격에 매기는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 각 사람에게 필요한 투입 비용이 다르기 때문에 고기의 요구 가격은 사람마다 다를 것이다.

1963년 남부 경제 협회(SEA)에 대한 연설을 바탕으로 한 그의 1964년 논문 "경제학자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서 뷰캐넌은 경제학과 정치학을 구분했다.[62] 전자는 "교환 관계의 전체 시스템"을 연구하는 반면, 후자는 "강압적이거나 잠재적으로 강압적인 관계의 전체 시스템"을 연구한다.[63] 경제학과 정치학이라는 두 학문 분야의 재지향에 대한 뷰캐넌의 명확한 진술 중 하나는 이 1963년 SEA 연설에서 찾을 수 있었다.[64]

뷰캐넌은 그의 동시대 경제학자들에게 1776년 그의 ''국부론''에서 애덤 스미스의 "한 가지를 다른 것과 교환하고, 사고파는 인간의 성향"이 정치 경제학의 전부라고 한 진술을 상기시켰다.[64] 따라서 경제학자들은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설계하려고 시도하는 것이 아니라 교환의 정치에 집중해야 한다.[43]

마이클 멍거는 뷰캐넌의 공공선택이론 개념의 세 가지 요소(행동 대칭성, 방법론적 개인주의, 그리고 교환으로서의 정치 또는 "낭만주의 없는 정치")를 설명했다.[65] 그의 교환으로서의 정치에 대한 논문에서 그들은 그를 고전적 자유주의자로 묘사했는데, 그는 그의 분석에 합리적 선택 이론과 개별 효용 극대화를 통합했다.[55] 궁극적인 교환 과정은 뷰캐넌이 완전히 거부한 공공 봉사에 대한 어떤 낭만적인 개념에도 기반하지 않는다.[65] "교환의 정치는 '한 사람에 대한 다른 사람의 정치적 강압을 정당화하는' 방법으로 중요한 공유 교환 관계 또는 기업을 의미한다." 뷰캐넌은 개인들에게 관료와 정치인의 동기와 행동에 대해 회의적일 것을 촉구했다. 뷰캐넌은 헌법을 기반으로 하는 "교환으로서의 정치" 계약이 어떤 경제적 기업보다 앞선다고 말했다. 재화와 서비스의 거래는 이미 제자리에 있는 법 체계, 즉 정부의 권력에 대한 제한을 포함하는 법 체계가 있을 때만 질서 정연하게 수행될 수 있다. 그러면 교환으로서의 정치는 협력적인 것으로 설명될 수 있으며, "비시장 기관과 강압 메커니즘 간의 계약은 집합적이다". 교환으로서의 정치는 상호 이익이 되는 변화의 수단을 제공함으로써 강압을 정당화하는 방법이며, 협력을 통해 파레토 효율성을 달성하여 변화로 인해 아무도 해를 입지 않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경우 사회적 개선이 가능하다.[65]

1966년 출판물 ''민주적 과정에서의 공공재정''[66]에서 뷰캐넌은 경제학과 정치학의 관점을 통해 다학제적 접근 방식을 사용하여 ''합의의 계산''을 기반으로 응용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시작했다.[76]

뷰캐넌은 학문적 추구로서 정치 경제학의 부활에 크게 기여했다.[67] 그는 공공 정책을 분배의 관점에서만 고려할 수 없고, 대신 항상 교환과 분배의 패턴을 만들어내는 게임 규칙을 설정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의 공공선택이론에 대한 연구는 종종 경제학 제국주의의 전형적인 사례로 해석된다.[68] 그러나 아마르티아 센은 그가 경제학, 법적 정치 사상, 그리고 실제로 사회적 사상을 경제학에 도입하는 데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일을 했기 때문에 뷰캐넌을 경제학 제국주의와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69] 뷰캐넌의 사상 체계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것은 그가 정치와 정책을 구분한 것이다. 정치는 게임 규칙에 관한 것이며, 정책은 주어진 규칙 집합 내에서 플레이어가 채택하는 전략에 초점을 맞춘다. "좋은 게임 규칙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은 사회철학 영역에 있고, 그 규칙이 주어졌을 때 플레이어가 채택할 전략에 대한 질문은 경제학 영역에 있으며, 규칙(사회철학)과 전략(경제학) 간의 상호 작용이 뷰캐넌이 헌법 정치 경제학이라고 부르는 것을 구성한다." [70]

그의 1975년 저서 ''자유의 한계: 무정부 상태와 리바이어던 사이''는 그의 ''대표작''으로 묘사되어 있으며, 뷰캐넌은 사회 계약 개념을 조사했다.[36] ''자유의 한계''에서 뷰캐넌은 일부 재분배를 지지했다. 그의 "생산적인" 국가의 제안된 사회 계약에는 세금으로 조달되는 재화와 일부 사회 보험이 포함된다. 그는 이것이 만장일치로 동의할 것이라고 생각했다.[71] 1975년 여름 오하이오의 자유 기금 회의에서 참석한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상속세가 없어야 한다고 말했지만, 뷰캐넌은 열렬히 반대했다. 그는 미국에 귀족이 형성되는 것을 막고 기회균등을 보장하기 위해 비교적 적당한 금액을 초과하는 모든 재산에 대해 100% 한계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생각했다.[72][73]

뷰캐넌은 1994년 데이비드 카드와 앨런 B. 크루거의 최저임금 연구를 비판했다.[74] 당시의 합의와는 달리, 그들은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을 증가시켰다"는 것을 발견했다. 1996년 ''월스트리트 저널''의 답변에서 뷰캐넌은 다음과 같이 썼다. "물리학자도 '물이 언덕 위로 흐른다'고 주장하지 않듯이, 자존심 있는 경제학자도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을 증가시킨다고 주장하지 않을 것이다. [...] 다행히도 소수의 경제학자만이 2세기 동안의 가르침을 버릴 의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캠프를 따라다니는 매춘부가 되지 않았습니다."[75]

4. 주요 저서

영어 원제한국어 번역 제목 (출판사, 출판연도)번역자비고
The Calculus of Consent: Logical Foundation of Constitutional Democracy『공공선택의 이론 ― 합의의 경제 논리』 (동양경제신보사, 1979)우다가와 쇼진 감역, 요네하라 준시로·타나카 키요카즈·쿠로카와 카즈미 공역고든 털록과 공저
Public Finance in Democratic Process: Fiscal Institutions and Individual Choice『재정이론 ― 민주주의 과정의 재정학』 (경초서방, 1971)야마우치 미츠무·히나타데라 스미오 공역
The Demand and Supply of Public Goods『공공재의 이론 ― 공공재의 수요와 공급』 (문진당, 1973)야마우치 미츠무·히나타데라 스미오 공역
Democracy in Deficit: the Political Legacy of Lord Keynes『적자재정의 정치경제학 ― 케인즈의 정치적 유산』 (문진당, 1979)
『적자의 민주주의 ― 케인즈가 남긴 것』 (닛케이 BP 클래식스, 2014)
후카자와 미노루·키쿠치 타케시 공역 (1979)
오오노 하지메 역 (2014)
리처드 E. 웨그너와 공저, 신역판
Ethics and Economic Progress『윤리의 경제학』 (유비각, 1997)오바타 지로 역
Bureaucracy and Representative Government관료제의 정치(퍼블릭 어페어스 프레스, 1965)고든 털록 저, 제임스 M. 뷰캐넌 서문
Academia in Anarchy: An Economic Diagnosis무정부 상태의 학계 (1970)니코스 E. 데블레토글루와 공저
Democracy in Deficit적자 속의 민주주의 (1977)리처드 E. 웨그너와 공저
Freedom in Constitutional Contract헌법적 계약 속의 자유 (1978)
The Power to Tax과세의 권력 (1980)제프리 브레넌과 공저
The Reason of Rules규칙의 이유 (1985)제프리 브레넌과 공저
Liberty, Market and State자유, 시장 그리고 국가 (1985)
Why I, Too, Am Not a Conservative나 또한 보수주의자가 아닌 이유: 고전적 자유주의의 규범적 비전 (영국 첼튼햄: 에드워드 엘거, 2005)
-『재정학 입문』 (문진당)후카자와 미노루 감역
-『자유의 한계』 (수준사)가토·쿠로카와·세키야·오이와 공역
-『케인즈 재정의 파탄』 (일본경제신문사 출판, 1979)미즈노 마사카즈 역
-『공공선택의 조세이론 ― 과세권의 제한』 (문진당, 1984)후카자와 미노루·키쿠치·히라사와 역G・브레넌과 공저
-『선택의 비용 ― 경제학적 탐구』 (춘추사, 1988)야마다 다이몬 역
-『헌법적 정치경제학의 방법론』 (문진당, 1989)키쿠치 타케시·혼다 아케미·코바야시 이츠타·후카자와 미노루 공역G・브레넌과 공저
-『재정적자의 공공선택론』 (문진당, 1990)가토 히로시 감역J・M・부캐넌, R・D・트리슨, C.K.로리 편
-『공과 사의 경제학 ― 부캐넌 경제학의 에센스』 (타가 출판, 1991)타나카 키요카즈 역
-『경제학의 생각방식 ― 부캐넌 경제학의 에센스』 (타가 출판, 1991)타나카 키요카즈 역
-『국제화 시대의 자유 질서 ― 몽펠랑 소사이어티의 제언』 (춘추사, 1991)사노 신이치·시라이시 조기·타니 쇼조 공역밀턴 프리드먼, 제임스 M. 부캐넌 외 저자
-『헌법적 경제학 ― 극대화의 논리에서 계약의 논리로』 (유비각, 1992)가토 히로시 역
-『재정학과 공공선택 ― 국가의 역할을 둘러싼 대격론』 (경초서방, 2003)세키야 노보루·오이즈미 토모히로·스즈키 요시히로·요코야마 아키라·서재성·아사오 나오타 공역리처드 A. 머스그레이브와 공저


5. 비판 및 논쟁

고든 털록과의 공저 『공공선택 이론-합의의 경제 논리』는 공공선택론의 시초이자 이를 배우는 사람들의 기본 문헌으로 알려져 있으며, 털록과 함께 정치경제학에 새로운 연구 영역을 개척했다.[111] 노벨상은 뷰캐넌을 그늘에서 끌어내 주류 경제학 내에서 새로운 일조량을 확보하게 해주었다.[112]

이시하루 미쓰히로는 "뷰캐넌의 노벨 경제학상 수상은 정통 경제학에서 이단으로 여겨졌던 공공선택론에 학문적 시민권을 부여한 것이었다"고 말하고 있다.[113] 리처드 E. 워그너와의 공저 『적자 재정의 정치경제학-케인즈의 정치적 유산 (Democracy in Deficit: The Political Legacy of Lord Keynes)』 등에서, 현대 "민주주의"의 정치 과정에서는 정부와 정치인들이 항상 공공사업과 같은 인기 영합적인 정책에 치우치는 반면, 유권자들은 그에 대한 세금 부담을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케인즈식 재정 정책이 주로 재정 악화라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것을 설명했다. 그의 이론은 경제계뿐만 아니라 여론과 정치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6. 한국에 대한 영향 및 평가

고든 털록과 함께 쓴 『공공선택 이론-합의의 경제 논리』는 공공선택론의 시초이자 이를 배우는 사람들의 기본 문헌으로 알려져 있으며, 털록과 함께 정치경제학에 새로운 연구 영역을 개척했다. 리처드 E. 워그너와 함께 쓴 『적자 재정의 정치경제학-케인즈의 정치적 유산 (Democracy in Deficit: The Political Legacy of Lord Keynes)』 등에서, 현대 "민주주의"의 정치 과정에서는 정부와 정치인들이 항상 공공사업과 같은 인기 영합적인 정책에 치우치는 반면, 유권자들은 그에 대한 세금 부담을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케인즈식 재정 정책이 주로 재정 악화라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것을 설명했다. 그의 이론은 경제계뿐만 아니라 여론과 정치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뷰캐넌에 대해서는 노벨상이 발표될 때까지 많은 경제학자들이 투덜거리는 괴짜라고 평가했다.[111] 노벨상은 뷰캐넌을 그늘에서 끌어내 주류 경제학 내에서 새로운 일조량을 확보하게 해주었다.[112] 경제학자 이시하루 미쓰히로(石弘光)는 "뷰캐넌의 노벨 경제학상 수상은 정통 경제학에서 이단으로 여겨졌던 공공선택론에 학문적 시민권을 부여한 것이었다"고 말했다.[113]

7. 유산

미들 테네시 주립대학교(MTSU) 명예대학의 부캐넌 펠로십 프로그램은 부캐넌의 이름을 따서 매년 MTSU 1학년생 20명에게 수여된다.[99] 제임스 E. 워커 도서관에 있는 MTSU의 부캐넌 가족 열람실은 부캐넌과 부캐넌 가족 전체의 테네시 주에 대한 공헌을 기리기 위해 부캐넌 가족의 기부금으로 설립되었다.[100]

리처드 웨그너는 2017년 출판물에서 부캐넌의 학문이 21세기 법학, 윤리학, 정치학, 경제학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방식을 설명했다.[42] 니콜라스 카차노스키와 에드워드 J. 로페즈는 부캐넌의 연구가 21세기 무역 제한과 포퓰리즘에 대한 연구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64]

낸시 맥린이 쓴 2017년 논픽션 서적 ''사슬에 묶인 민주주의(Democracy in Chains)''에서 부캐넌은 듀크 대학교(Duke University)의 역사학 교수로 중심 인물이다.[101] 맥린은 부캐넌의 권력 개념을 1950년대와 1960년대로 거슬러 올라갔다. 부캐넌은 연방 정부가 너무 많은 자원을 국민에게 돌리고 있다는 우려를 품게 되었고,[102] 연방 정부의 권력 증대를 목격하면서 부유한 사람들이 자신이 사회주의로 향하는 움직임으로 여기는 프로그램을 지원하도록 강요받는 것을 막는 방법을 모색했다.[102] 맥린은 부캐넌과 다른 자유지상주의자들이 정부의 과잉 개입을 막음으로써 자본주의를 보호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맥린은 부캐넌의 인간 본성에 대한 개념을 "암울하다"고 묘사했고, 그는 정치인과 정부 직원들이 이기심에 의해 동기가 부여되며, 헌법적 제한이 없는 한 정부는 규모와 권력이 계속 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103] 맥린은 부캐넌과 찰스 코크가 서로 상호 지원하여 모든 사람의 민주적 참여를 해치고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코크는 자유지상주의 대학 프로그램에 수백만 달러의 자금을 지원했고, 부캐넌은 정치 경제학의 지적 주장을 통해 민주주의에 대한 제한을 두었다.[103] 맥린의 책은 온라인과 학술지에서 논의를 촉발하는 계기가 되었다.[104] ''뉴욕 리뷰 오브 북스(The New York Review of Books)'', ''보스턴 리뷰 오브 북스(Boston Review of Books)'', 그리고 ''로스앤젤레스 리뷰 오브 북스(Los Angeles Review of Books)''는 이 책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그녀의 비평가로는 ''볼로크 음모(Volokh Conspiracy)'' 블로그의 일환으로 ''워싱턴 포스트(Washington Post)''에 일련의 칼럼을 기고한 데이비드 번스타인이 있다.[105] 2018년 ''경제 문헌 저널(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에서 맥린의 책을 검토한 장-바티스트 플뢰리와 알랭 마르시아노는 맥린이 공공 선택 이론을 오해했으며, 부캐넌의 전기와 사상의 중요한 측면을 간과하고 다른 측면을 과도하게 해석했다고 말했다.[104] 부캐넌 사후 그의 방대한 자료를 수년간 연구한 맥린은 부캐넌의 60년간의 연구가 현대 보수주의에 미친 영향이 자유주의 정치인, 경제학자, 언론인들에게 충분히 인식되거나 이해되지 않고 있다고 말한다.[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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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뉴스 `공공선택이론 주창` 제임스 뷰캐넌 별세 http://www.hankyung.[...] 한국경제 2013-01-10
[115] 뉴스 노벨경제학상 뷰캐넌 별세 http://news.mk.co.kr[...] 매일경제 201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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